미국 선거 제도는 왜 저렇게 나온걸까?

지지난번 트럼프대통령 처음 당선때 이야기 나와서 많이 아시는 내용을 굳이... 챌린지 하려고 한번 더 새로 끄적거려 봅니다. ㅎ

 

 트럼프대통령 처음 대통령 되고 그랬던거 얼마전 같은데... 벌써... 거진 8년전 이네요 ㅎㅎㅎ

 

우선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는 다들 잘 아시는 것 처럼 주단위로 선거인단을 뽑아서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쫄래쫄래 모여서 대신 투표하는 개념... 근데 주 단위로 어디는 승자독식제 어디는 비율로... 혼란... 뭐이렇게 복잡?

 

요 제도를 이해하려면 역시 우리가 이런상황이였다면 예를 들어보는게 가장 빠를듯...

 

우리는 그저 미국은 1개의 나라로 생각하니 미국대통령 = 대한민국대통령 .... 머... 예... 권력이 많이 차이나긴 하겠지만... 일단 자국민에 대한 권한과 책임 정도만 비교하면... 예... 하긴... 권한과 책임만 비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히려 더 큰가^^;;

 

근데 사실...

 

작년에 암스테르담에서 뵌 여행객 통해서 말로만 듣던 미쿡 분들에 웨얼아유프럼의 대답을 실제 미국분들께 들어보고는 아... 했던...

 

어디서 왔니 하고 게하 룸메이트 분들께 여쭤봤더니 한분은 워싱턴DC 한분은 뉴욕 하신다...

 

아... 우리는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인지하고 있는데 거기 분들은 주단위를 하나의 나라로 인지하신다는...

 

그래서 가정을 해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이 동아시아 연방을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연방 대표는 어떻게 뽑을껀가?

 

우선 연방의 성립을 보면...

 

3국의 모든 국민에게 1장의 투표권만 준다면?

 

중국은 10억표 일본은 1억표 한국은 0.5억표... 그럼... 난 반대입니다. ㅋ 이건 흡수잖아!

 

그럼 중국1표 일본1표 한국1표...

 

그럼 한국인은 1/5천만표 일본은 1/1억표 중국은 1/10억표... 다른나라가 반대하겠죠^^

 

해서 미국은 하원은 인구비례로 구성하고, 대신 인구수 적은 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원은 2명씩 배정해서 상원에서 특정주에만 이익이 되는 혹은 특정주들 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은 상원에서 컷하는 시스템인듯 하네요.

 

그럼 연방의 대표 선발 방식은...

 

연방에 구성되어도 3국은 모두 각자의 국가이기때문에 국가의 의견은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라고 결정한 국가는 승자독식제가 되고

 

반대로 연방에 구성된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가 모두 중요하다 한 곳은 비례방식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 가정을 예로 들면 중국은 인민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중요하니 비례방식으로 하겠다 하고, 반대로 한일은 국가는 하나의 의견을 내야 하니 승자독식제로 가겠다! 머 이런느낌으로 선택하는 개념...

 

그런거 보면... 우리 기준에서 상대방 국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대륙주와 국가를 이해하는 개념은 대륙주 - 국가 개념인데(그럼 연방개념은 없는거)

 

그럼 북미주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인데...

 

그래놓고, 정작 대양주의 경우 호주에 호국, 뉴질랜드, 머 그렇게 가는게 아니라 그냥 호주를 나라이름으로 써버리죠...

 

해서 다른 대양주 국가에서 가끔 항의 하기도 한다고... 우리가 호주에 속한 나라냐... 해서...

 

연방국가의 주자사가 국내에 오면 의전이 국가원수급으로 대우하는지 혹은 도지사급으로 대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가와 연방의 구분은 어느정도 필요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해봅니다. (하긴... 그보다는 먼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행정시 명칭이나 쫌 바꾸셨으면... 다... 시장인데... 권한도 선발도 다 다름^^;;)

 

옛날에 우리와 달라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8년만에 생각나서 다시금 정리해서 올려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