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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챌6-2 / 전자문서... 전자고지... 에 관한 잡담!blog.naver.com_handsh10 2022. 7. 15. 11:32728x90반응형
우선 넘버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6월~ 2주차~ 내용은 그간 꼭 주저리 주저리 말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봐주시는 분이 많아 지시면서 뭔가 계속 객관적인것 위주로 말하려 나름 노력하였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계속 밀렸던 내용! 그중에서도 전자문서~~ 관한 내용!!! 을 블챌을 핑계로 끄적거려 보려고 합니다^^
아~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문서!!!
우선 문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 처럼 글로 끄적거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통상 문서라고 하면, 파피루스나 석판, 양피지, 비단 등에 뭔가를 끄적거리던것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최근 약 2100여년 동안에는 지류에 뭔가를 끄적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헌데, 90년대 후반 부터 전자적인 방식의 문서 저장이 많이 활성화 되었고, 지금은 많은 기록물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는 분명 종이의 주 원료인 나무를 (혹은 머 아직도 파피루스, 석판, 양피지, 비단 등을 간혹 쓰는 경우라면, 파피루스, 돌, 양, 누에도) 절약하는 친환경 적인것 처럼 보이는 방식 입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전자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기술의 단면! 전기차는 친환경적인데, 전기는 친환경이지 않아요~ 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특히 전자문서 수행기관들(예예 네이버나 카카오, 케이티 등등 이것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은 마치 전자문서는 무에다가 유를 저장하는 환경오염이 1도 없는 방식인것 처럼 말합니다.
헌데, 전자문서도 기록이기 때문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남겨야 하고, 전자적인 방식의 특성상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드, 백업 등등등 을 활용합니다. 한쪽에 데이터 손실되면 다른 쪽에서 댕겨 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보존을 지속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전기를 씁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가정에서 200W 냉장고와 2000W 전자레인지 중 어느것이 전기를 더 많이 쓸까요? 순간적으로 사용시간에는 전자레인지가 많이 쓰겠지만, 1달을 놓고 보면 대부분 냉장고의 사용전력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입니다. 냉장고는 거의 30일 종일 작동 될 테 니까요
이에 반해 종이는 방식에 따라서는 더 오래 더 저렴하게 보관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이처럼 기술적으로는 몹시 전자 문서가 친환경적이고 머 신식이고 좋은것!!! 하지만... 사실 보존성으로는 석판이 한번 만들고 나면 가장 좋을 테구요 머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닥 중요하지 않은 문서는 전자로 왕창 저장해두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겠죠
여하튼 방식의 차이이고, 효율성의 차이이지 뭔가 자원을 소비하여 뭔가를 저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문서라는 특성상... 제 블로그의 글을 프린트 하면, 그것은 크나큰 자원의 낭비 이지만, 누군가의 어떤 글은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 보다 종이나 혹은 다른 매체로 오래 오래 저장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혹은 더욱 경제적일 수도 있을것입니다. 어느 기술이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방식의 장단점의 차이입니다.
아... 사실 전자문서의 활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방식을 얘기하다가 또 이상한 곳으로... 에잇 오늘 비와서 그런가^^;;
그럼 최근 가장 편리를 혹은 불편을 주는 전자문서의 현황은?
수십년전 막 한글815 운동을 하고 했던 시절... 학교나 관공서, 기업 같은 곳에서 한창 종이 없는 사무실을 꿈꾸며 전자문서를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막 공문 결재란에 작성자의 사인 이미지, 중간 관리자의 사인 이미지, 책임자 사인이미지 막 올려서 작성되고 마지막에 프린트 되어 보관되던... ^^;
그리고 지금은 전자문서 우선 활용 권고 에 힘입어서 많은 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보내고는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이게 익숙한분은 불필요한 문서를 편리하게 수신해서 좋기는 한데, 또 반대로 불편한 분들에게는 확인이 어렵고, 무엇보다 인지가 잘 않되요... 기본적으로 종이에 프린트 된 상태에서 빛의 반사로 눈에서 확인하는 방식과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빛을 쏴주는 형식의 방식의 눈에 피로도 등의 차이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자매체는 더욱더 그닥 집중해서 안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중요한? 것들은 좀 우편이나 다른 방식으로 정확하게 전달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반대로 그냥 단순 알림성 내용들은 전자문서로 전달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뭔가 점점 많이 전자문서로 선택 할 수없는 상태로 넘어가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닥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머 상관 없는데, 가끔 중요한 정보를 전자문서로 보내서 인지하기 힘들게 하는 경우를 몇번 당하고는 그 근거 나 등등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방황하고... 무신 석판 에 파피루스에 ㅋㅋ)
머 우선 찾아보니 나오는 전자문서 기본법
머 예 그냥 그런게 있어요 전자문서는 뭐고 도장을 찍은거에 준하는 방식은 어떻게 정하고 머 그런 내용
그리고 전자문서 사업자 협회
전자문서로 돈을 버시는 분들의 모임 카 사의 의장님이 협회장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 IT 기업처럼 우리 선두 IT기업들도 막 친환경 전력 100% 활용 이런거 동참해주시면 좋겠음 친환경적인 방식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를 화석연료로 만들거나 혹은 뒷끝 있을 원자력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아랫돌 빼서 위에 탑 쌓는 거랑 차이가...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준비한 페이지
도 있습니다.
처음 전자고지를 받은건 인지하는게 민방위 통지서 였던것 같아요 갑자기 네이버 알림으로 초면에 막 일방적으로 보내놓고는 확인않하면 없어진다고 협박해서... 모지? 스팸인가... 피싱인가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전자고지라고 ㅎㅎ 확인 하려고 보니 기간 종료로 끝났고, 얼마뒤 그 내용이 우편물로 오더군요 민방위 교육 받으라고 ㅎㅎ
머 스팸같은 알림이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또 이게 어찌되었던 의무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 이행시 벌금도 받는 것인데, 그럼 또 광고 메일보다는 꽤 훨씰 중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전자고지 안내를 보니, 종이 절약을 위해 전자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의무는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고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편리등을 이유로 전자고지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 전자고지 해야하고 어르신들에게도 휴대전화를 강제로 드려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편을 예를 들면 일단 사람이 생존해있으면, 어딘가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기때문에 방법의 문제이지 전달 못할 일은 없습니다. 헌데, 전자 매체의 경우 극단적으로 도달 할 방법이 전혀 없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모바일기기, 전자매체 등등 아무것도 없으신경우. 만약 전자고지를 강제화 해야 하는 환경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출생시 혹은 성인이 되면 나라에서 일단 전자고지용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머 그런식의 뭔가의 조치를 하겠죠)
여하튼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전자고지 않받으면 너한데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리라! 하는것처럼 말해서 엄청 불안했는데, 머 그냥 종이값 비싸니 네이버 아이디 있으면 네이버 알림으로 먼저 보내볼깨 하고는 확인 않한 분들께 다시 우편물 보내는 정도인듯 합니다. 연금공단도 그랬구요
헌데, 이제 좀좀 대범한 경우가 생기네요 당장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매낸 받았던 신고 도움 우편물!!! 국세청에서 개청이래 가장 잘한는 사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저의 경제활동을 고려해서 유형을 나눠서 분류하고 너는 이런 군에 속하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요것들을 고려해서 신고하면 될 것 같아~ 하고 나오는 우편물... 이게 진짜 겁나 편합니다. 받아보고 혼자 할 수 있을것 같으면, 그냥 홈택스에서 탁탁 다음다음 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구요, 만약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것 같다 싶으면, 회계사무실에 의뢰해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면 되구요, 그 고민의 시작이 보통 유형입니다. E,F 요렇게 나오면 혼자 진행 해보고 D 머 이렇게 나오면 회계사무실 의뢰 할까 말까 고민하구요
헌데, 그게 몇년전부터 오지 않음... 처음에는 나 D유형으로 바뀌어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전자문서 대상으로 바뀌었다네요 고지서나 이런 매우 중요한건 등기로 보내고, 꽤 중요한 알림? 머 그런 것들 정책적으로 고지 해야하는 것들 이런건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국세청에서 판단할때 머 알아서 하겠지 모르면,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국세청 퇴사자들로 구성된 회계사무실 쪽에 의뢰 하던지... 하는 것들은 전자고지 하는건가...
우편 고지 목록을 확인하고는 아~ 전자고지로 보냈었구나... 하고는 친절하게 우편으로 보내줘 신청하려고 보니 모바일로 받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편신청방법도 없네요...
해서 국세청과 카카오, 케이티를 모두 여러번 상담 받아 봤습니다.
요점은 왜 나 그거 전자고지 하셨다는데, 저는 카톡이나 케이티 전자문서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전자고지 왔다고 가입하라고 안내라도 하던데, 그쪽은 안내도 없고, 그냥 보내고 끝??? 헌데, 국세청에서 돈받고 하시는 것일 테고 그럼 보낼 방법도 없으면서 그냥 돈만 받고 쓱 하시는 것인지요??? 머 그런 내용...
우선 국세청쪽은... 물어볼때가 없음... 전자고지 담당 물어봤더니... 모른다네요 간만에 느끼는 동사무소급 멘트였습니다... 요즘 행정구 지방공무원도 엄청 친절하게 그거 저사람한데 물어보면 됩니다. 하고 안내해주는데... 그냥 모르니 찾아보세요 한다...
그래서 찾아보기 전 케이티와 카카오측에 각각 다시 문의 드려봄...
케이티는 우리는 국세청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내기만 한것같아 자세한건 시킨 국세청에 물어봐 정도
카카오는 겁나 친절하게 이틀에 걸쳐서 찾아봐 주셨는데, 역시 같은 답변 에 추가로 네이버와 달리 미가입자나 혹은 잘못된 정보로 저장된 고객(국민/납세자) 에 대한 확인 및 피드백 따위는 별도로 없는 것같다는 정도
뭔가 역시 항상 동사무소 민방위대,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중에서는 국세청이 가장 뭔가 늦는 듯... ㅎㅎ 회사로 따지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수금하는 가장 최전방의 고객 응대 사업부 인데... 에효
아무쪼록 전자고지 전자문서 친환경 모두 좋지만, 가장 기본이되는 문서의 본질을 잊지 말고, 최소한 고지가 않되는 경우에 대한 고민과 대책 정도는 항상 고민하면서 뭔가 진행이 되었으면 그저 휙 보내고 나 산에다 대고 혼자 있을때 말했어는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쳇... 신고도움 신고유형 우편물 그거 되게 좋은건데... 쳇... 카카오나 케이티 안쓰는 살암은 주지도 안코 쳇... 쳇... 흥... ㅋㅋ^^;;
제 네이버 블로그에 https://blog.naver.com/handsh10/222773974215 내용을 옮겨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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