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신설을 보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오~ 뭔가 특별이 붙은 광역자치단체가 또 생겼음

근데 주변에서는 다들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른거임?

뉴스기사를 봐도 그냥 막 다들 특별~ 특별~ 만 얘기하고 뭐가 좋아지는 건지 말이 없음

그래서 찾아봤음

우선 우리나라 지방 행정구역은 광역구역인 시도와 기초구역인 시군구 ... (여기서 부터 혼란 시작 광역도 시가있고, 기초도 시가 있고, 심지어 더 들가면 광역의 하위조직으로 행정시도 있음... 편의상인지 법률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여기까지 광역자치단체인 시 선출직 지사급), 그냥 시(기초자치단체인 시 시장,군수,구청장 급), 행정시(시장을 특별자치도 지사가 임명하는 행정구역상 시) 이렇게 5가지인가 있음...

이번에 전북이 특별자치가 붙었으니,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해서 4번째 특별자치구역이고, 3번째 특별자치도...

행정구역의 혼란스러움과 머 여러가지 이야기들은... 또 광분해서 적을까 하다가 전에 적어둔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참기로... ㅎㅎㅎ 그저 제발 시와 시장만 좀 급에 맞춰서 뭔가 바꿔주셨으면, 광역자치시는 시장이 아닌 시지사로 명칭을 바꾼다던지... 혹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를 다 도로 바꿔버리던지.. 서울특별도, 부산광역도, 세종특별자치도 머 이런식으로 아니면, 기초자치 시를 다 군으로 맞춰버리던지... 수원군 성남군 등등등... 뭔가 행정구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시와 구 아닐지... 시는 광역자치단체급, 기초자치단체급, 행정시 까지 모두 시 이고 대표는 모두 시장이라고 해 버리니까... 같은 의미로 구청장도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선출직 구청장(기초자치단체급)과 임명직인 시 아래 행정구 구청장이 또 혼동스러우니, 역시나 이것도 뭔가 급에 맞춰서 정비를 해주었으면... 행정구 구청장에게 다른 직함을 주시거나 혹은 기초자치단체 구청장에 시장이나 군수 처럼 구장이나 구수 처럼 명칭을... (근데 구장이나 구수는 발음이 좀 그렇긴 하네요 --;) 여하튼 또 혼란스러운 지방자치 행정구역 얘기에 또 샛길로^^;; 

 

https://blog.naver.com/handsh10/221191057948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구역

머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특별자치는 뭐가 다른데?

기사 찾아보면, 머 막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정부 직할 행정구역이되며, 더 많은 권한을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적어주시는데...

근데 또 지방자치법 찾아보면... 어짜피 시도는 다 정부 직할 행정구역... 시도나 특별자치시도나 똑같아보임^^;;

아마도 그냥 지방자치법 보지 않고,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법 만 보고 기사 적으시는 듯...

차이점은... 특별자치도 법의 뒷부분이 차이가 있는듯...

세종은 행정 목적이였을테고...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음... 국제자유도시 관련 권한이 늘어난듯... (여기에 행정시장 임명권 같은게 추가된것 같음... 아... 요놈의 행정시... 덕분에 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행정시장... 급이 다른데 다 시장... (ㅎㅎ 그만하라공~ 의장도 미합중국의장도, 기업이사회의장도, 학생회의장도, 등등 여러 단체의장도 다 프레지던트 잖아... 의장이 중요한게 아니라 의장 앞에 조직명이 중요한거라고!... 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 자꾸 의장을 중요하게 봄 ㅎㅎㅎ)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음... 등 이 중요한가 보다... (세종시도 그냥 등 으로 나오던데, 어떤 분야의 지원 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강한건가???)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여기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이 포커스 인듯...

머 공식적인 법적지위는 여전히 모르겠고... (기존 도 는 법적지위가 없는건가??? 어짜피 공식적으로 정부 직할의 행정구역 아님?)

중요한건 자율적인 정책 결정인듯...

머 핵심산업이야 지사님 의원님들이 열심히하면 되는거니 패스~

특별이 붙는다면, 결국 더 많이 이양했다는 권한이 중요하지 않을까...

외국인 비자 연장권한, 산업단지 지정, 사립대학 정원 조정, 동의없이 시군 통폐합 가능권한 등이 추가로 부여된것 같다...

역시나 이중에서 제일 큰 권한은 시군통폐합을 동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닐지...(시군구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시도의 관할이 되기는 하는데, 법인격은 별도여서 상하 조직은 아님... 머랄까 원청과 하청 관계 비슷하달까...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어느정도 힘도 있으나 별도의 법인격으로 협력관계인... 머... 맘먹고 쪼면 쪼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내가 인사나 폐업을 명령할수는 없는 사이랄까... 헌데, 이번에 시군 통폐합 가능 권한이 주어졌다면, 명분이 있다면, 폐업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볼 수 도 있으니...)

여하튼, 내가 전북 주민은 아니지만, 부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나라 내수 경제 확대에 견인차 역활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가 9개 인데... 이중 3개가 특별자치도 라면... 나머지 도 들도 이에 준하는 권한을 이양하고, 어디는 특별 어디는 일반 이 아니라, 모두 지역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것이아닐까... 뭔가 우리나라는 자꾸 권한보다는 특별이니, 특별자치이니, 특례니 에 더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하다... 문득 수십년전 학창시절 술자리에서 너는 특별시민이네... 너는 광역시민이네... 너는 도민이네...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나는 건... 나만 "특"에 포커스를 자꾸 두어서 생기는 착각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