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 순위

시국이 시국인지라... 환율은 폭등 국장은 하....

 

아마도 소설을 써보자면, 수괴와 공범이 옛날처럼 북풍이 불어주지도 않고(이제 북측은 우리를 상대로 도발하지 않고 트럼프를 위해 도발해주는 느낌T.T) 그래서 무인기를 띄워 도발도 해보았는데, 정작 이제 북측이 평화를 바라며 오물풍선을 보내고, (사실... 이거 보낼때 왜? 차나리 북측의 특산품인 은행에서도 식별이 쉽지 않은 위조달러라도 넣어서 보내지 했는데... 정말 도발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그런거 아닌가 싶다...)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저희 병사생활 할때만 해도 1주일 훈련이면 우리가 2일방어 3일차부터 반격 스케쥴이였죠...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처음인듯...) 그렇게 전쟁도 어려워 지니... 그렇다고 소요상태도 요즘은 거의 평화시위인지라... 그래서 결국 특정당의 국회의원 대표와 특정당의 대표 들과 협의해 계엄을 시도하고 특정당의 대표는 그것을 결사 반대하고... 그래서 뜬금없이 우호적인 정당의 대표도 잡아 쳐넣으라는 지시를 한게 아닐지... (사실 체포조 예기 나왔을때 저분은 왜? 했었음...) 머...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써본 소설... 

 

여하튼 그렇게 내란이 시도되고 어느 수준의 지휘부에서 컷되고 하여, 이렇게 실패된것이 아닐까 하는 상황...(만약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면, 발포만 하고 군은 대기만 했겠죠... 군이 사적으로 움직인 순간부터 내란이죠 머... 형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 최소의 제재를 한다는데(사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수사권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잘못된 수사나 이런거를 더 경계하는 것 같기는 함) 변호사법, 내란법, 계엄령법은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것 같기는 함... 특히 내란법은 약하게 처벌하면 또 다른 선례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진짜 win or nothing 성공하면 나라를 접수 실패하면... 최소 무기금고)

 

머 그러한 시국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그래서... 대통령 유고시에 권한 대행은 누가되는건데?

 

권한대행은 의전서열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아마도 행정부의 권한대행이니까 행정부 사람들만 나와서 그런게 아닐지... 행정부 공석이니까 행정부에서 넘버2 나와 넘버3 나와 할테니...

 

유고시 관련 조문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가 있네요...

 

말 그대로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 입니다.

 

국무위원의 순서는

 

정부조직접 제12조제2항에 보니,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그 다음은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은 교육부 장관, 그다음은 동법 제26조제1항을 보란다...

 

다시 제26조제1항을 보니, 행정 각부의 나열... 그 순서가 중요한듯...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문제는... 이번에는 국무회의 들어간 분들이 다 배제 될 수 도 있는 상황...

 

그럼... 국무총리 패스... 기재부장관 패스... 아마도 불참했던(혹은 통보를 못받았던)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 될지도...

 

아... 무슨 드라마 지정생존자에서 본 내용이... 드라마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날지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서 이런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러다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동법제26조제1항 다음으로 제26조제1항 순서의 차관이라던지 혹은 제26조제1항에 나열되지 않은 기관장 장관급인 기관의 명칭이 추가 될 지도 모르겠다...

 

부디 빠르게 수습되어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데, 빠르게 정상화가 되어 경제가 안정화 되기를 바랄뿐이다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