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사장님 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해서 발급 받은 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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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동산종합증명서? 뭔가 첨보는 녀석이여서 다 적어봅니다. 처음 보는 녀석이라 블로그 대충 검색했는데, 몇몇 블로그에서 발급 이라고 쓰고 발급방법은 그냥 읍면동 사무소 가라고 써두고는 해당 증명서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 계셔서 온라인 발급 위주로 메모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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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구 민원24 지금은 "정부24" 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입니다.

(아놔... 1. 찍으니 네이버 블로그가 자꾸 다음줄에 2. 찍어서 짜증이^^;;;)

 - 전에는 주소를 글에 적어뒀는데, 요즘 하도 피싱 사이트가 많다고 하여서... 혹시라도 오타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불안해서요^^ 네이버 에서 "정부24" 검색해서 들어가시는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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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나 봅니다.

 - 역시 네이버나 다음등 포털에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검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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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종합증명서 - 요게 저는 이번에 처음 본 녀석입니다. 2015년 부터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 관리하는 "일사편리" 라는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7년이 지나고 처음 발급 받는 서류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장난 애칭 좀 자중 해 주셨으면... 매일 접속하시는 분들이야 매일 접속하니 외우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와~ 새련되다 하시겠지만... 사실 어쩌다 한번 들어가는 일반인들한데는 그냥 부동산통합민원이나 온라인건교부민원실 아니면 인터넷건교부 혹은 부동산종합증명서 검색해서 뜨는게 더 좋은데... "일사편리" 라고 합니다. 비슷한 음은 오히려 혼동 되실까봐 안올릴께요

 

1-1.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접속후 자주찾는 서비스 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서비스 혹은 검색에서 주민등록등본 검색 후 서비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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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지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 하여 부동산 - 열람 발급 메뉴에서 발급(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입니다. 열람 결제 하면 발급 효력 없습니다. 발급 필요하신 경우 700원만 결제하라고 뜨면 30% 온라인 할인이 아니라 열람으로 잘못 선택하신 것 입니다T.T 할인 없습니다. 저 처음에 한번은 발급 해야하는데, 막 다음다음 누르다가 700원 결제되고 할인인가? 했다가 출력물에 열람용 써있어서 당황하고 1000원 내고 다시 결제 발급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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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동산종합증명서 

 -> 일사편리 사이트 접속후 전체 동의 인증서 본인인증 후 1090원 내고 발급 받습니다.

 소유 담보 압류 등 등기 권리사항 유무나오고, 공시지가, 토지계획, 소유권변경,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경계점좌표 까지 나오네요 

 뭔가 등기부등본에 비해서는 이미지가 많아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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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90원은... ㅎㅎㅎ 다른 지자체는 그렇다고 쳐도, 대법원 등기소 도 1,000원 만 받는데... (심지어 오프라인 등기소 가면 창구 이용시 1,200원인가? 받는데, 온라인 발급이나, 무인발급기 이용시 1,000원만 받습니다.) 헌데, 우리 건설교통부 께서는 훗 수수료 까지 알차게 챙기시네요... 보통 지자체는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를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주)대한민국 계열사들은 (국세, 경찰, 검찰, 사대보험공단 등) 은 국고금관리법 에 (아마도) 제12조 2항에서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를 이유로 카드 결제시에는 지체없이 수납이 아니라 몇일 걸리니, 그 수수료를 추가로 내라고 한다... 

헌데, 위에 지자체 경우 행정안전부가 카드사들과 계약 맺어서 응 카드사가 줄꺼 꼭 믿고 기다려 줄께 그대신에 40일 이내로 굴려도 좋아 대신 이자는 퉁~ 계약을 맺어 줘서 그렇단다... (머지? 그럼 지들은 왜 못 맺는데 ㅋㅋㅋ)

혹시 머... 뭔가 수수료가 생겨야 그 수수료를 통해서 어느 업체인가는 수익이 날테고... 머 그럼 그 수익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잘 할테고... 일까?

머 여하튼, 여전히 신용카드를 차별하는 유일한 사업장이 (주)대한민국 계열사 들인데, 그중에 건설교통부 도 포함이 되는듯...

더불어 하도 질의를 받아서 그런지 22년도에 관련 법조문을 추가 하였음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이라는 법률에서 제12조의2 를 22년도에 신설하였고, 내용은 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어두었음

참고로 (주)대한민국 계열사 이외의 사업장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에 의해서 (주)대한민국과 달리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수수료가 다름에도, 구별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조항은 제70조4항 4호에서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사기업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그것은 특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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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기위해 수수료의수수료를 받아야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처럼 그냥 수수료 자체를 온라인은 받지 않으면, 수수료의 수수료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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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중앙정부가 국민과 다름이 권력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생각했으면... 어떻게 사법부도 인건비 절감된다고 200원씩 빼주는데, 거꾸로 행정부에서... 행정부 공무원들이 90원만도 못한 일을 한다는 뜻인가--;;

 

제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dsh10/222980727013 내용을 한번 더 옮겨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