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시작

해방후 판검사에 임용된 사람들 중 이른바 ‘해방전 자격 취득자’들은 일제하의 서기 경력자들보다 임용의 근거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인식된 까닭에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의 임용 경로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다보면 서기 경력보다 훨씬 불투명한 ‘회색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회색지대’ 사람들에는 1)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와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실무수습을 마치지 못한 사람 2) 해방 당일에 중단된 조선변호사시험 필기시험 응시자 3) 만주 고등문관시험과 일본 고문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 등이 포함된다. 각자도생으로 판검사 임용의 길을 찾아야 했던 ‘회색지대’ 사람들은 사법관시보 과정의 유무, 다른 시험 도전 여부, 구체적인 판검사 임용 시기 등에서 극심한 개인차를 보인다. 이러한 ‘회색지대’ 출신 중에는 훗날 법원과 검찰의 최고위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왜 ‘회색지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해방직후의 판검사 임용 제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일본인 판검사-고문 사법과 출신의 조선인 판검사-서기 출신의 조선인 판검사로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던 식민지시대 사법 시스템은 해방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사법 시스템 운영자들이 서기 출신들을 무더기로 판검사에 임용하는 ‘쉬운 길’을 열어놓고도 다른 한편 상당히 엄격한 사법관시보 제도를 운영한 것, 일부 조선변시 출신들이 서기 경력으로 바로 판검사에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사법관시보의 길을 선택한 것은 이런 서열이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해방후 법원과 검찰이 제도적, 인적으로 식민지시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회색지대’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 없이 해방후 우리 법조계의 인력충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번 연구가 해방전후 법조계의 불명확했던 연결고리를 밝히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74369 

해방후 판검사 임용에서 ‘해방전 자격 취득’의 근거와 실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김두식 교수는 이들을 크게 4 세력으로 분류한다. 100년 동안 한국의 엘리트 코스의 대명사라 할 ‘고등고시’ 출신들. 두 번째 그룹,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치러진 조선 변호사 시험을 거쳤던 변호사들, 세 번째 그룹, 정식 법률가 탄생 코스를 밟지 못하였으나 해방 공간에서 굴러들어온 별을 어깨에 달았던 일제 강점기 법원 서기, 통역 출신의 법률가들, 네 번째 그룹. 해방 후 일시적으로 운용된 사법요원양성소 출신 등 해방 후 법률가 자격을 갖춘 이들. 여기에는 운명의 날이었던 1945년 8월 15일, 하필이면 그날 조선 변호사 시험을 보다가 일본인 감독관들이 죄다 줄행랑치자 집단으로 몰려가 합격증을 받아냈던 얼렁뚱땅 법률가들도 포함된다.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7479114&memberNo=34904471&vType=VERTICAL 

법률가들: 법률가의 역사를 소환하다

 

일본 제국의 항복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끝나게 되자 그날 시험은 오전까지만 진행되었고 오후부터 이 일정은 모두 백지화 되었다.

 

일본국의 무조건 적인 항복 으로 인해 금일 진행되던 조선변호사시험 2일차와 이후 3일차 4일차 일정은 중단 및 취소 합니다. 머 이런 느낌???

 

출처 : https://blog.naver.com/007siekensou/222564313988

일제강점기 최후의 변호사 시험

변호사시험(2012~) -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격시험

사법시험(1964~2017) - 사법연수원 입소 자격시험

고등고시 사법과(1950~1963) - 합격후 사법관시보 - 판검사임용?

조선변호사시험(1947~1949) - 변호사 자격시험

일본국주관 조선변호사시험?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