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의 재난기본 소득을 보면서... 그리고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 더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께서 경기도민에게 10만원 씩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과거 성남시에서 정책을 보면서 참 부러워 했었는데(장사하는 입장이다 보니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점으로...) 이번에는 좀 아쉬운 것도 보임

 

먼저 규모는 1조3642억원 규모 (1364만2천여명 * 10만원)

 

재난관리기금 (6,091억) 중 3,405억, 재해구호기금 (2,951억) 중 2,737억, 지역개발기금(9,933억) 중 7,000억, 극저신용자대출사업비(1,000억) 중 500억 이란다.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 7천억은 3년거치 5년상환 이자는 630억원정도 발생 예상 된단다. 머 나머지는 지금이 재해고 재난이니까...

 

여하튼 그럼 효과는?

 

일단 3개월 한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반대로 3개월 한도로 어떻게든 다 소비될 것으로 기대됨(설마 받고 그냥 안쓰실 분들이... 계실까?)

 

그럼 1조3642억원이 풀리는 효과...

 

그럼 중앙정부는 어찌되었던 합계금액일테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부가세 1,240억원 겟!

 

그리고 나머지 공급가액인 1조 2400억 여원은 연매출 10억 이하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사업장에서 소득으로 잡히면 사업자들 평균 실소득세율 대략 10%라고 가정하면 다시 중앙정부는 1240억원 정도 겟!

 

머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소득세가 1240억 정도 발생 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10%인 124억정도 지방소득세로 겟!

 

중앙정부는 경기도의 정책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 1조3642억 중에서 2500억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될테니까

 

헌데... 추가로... 누군가가 나한데 10만원 주면... 딱! 맞춰서 5만원짜리 머 사고 3만원짜리 머 사고 2만원짜리 머사고 해서 10만원만 딱 쓸까?

 

모르긴 몰라도 5만8천원짜리 뭐 사고... 2만9천원 짜리 뭐 사고... 3만2천원짜리 뭐사면... 어... 1만9천원 더 썼다...

 

이런식으로 10만원 지급 받아서 평균 11만원 쓴다고 가정하면, 시장에는 1조5006억여원 풀리는 효과

 

그래서 복지성 자금처럼 소비계층에게 지급하는 예산의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가성비가 좋은것... 

 

만약 1000억을 기업에게 기간사업으로 지급하면, 수주받은 A대기업은 1000억을 받아서 100억은 정치후원금으로 지급하고 400억은 자사 마진으로 잡고 500억을 b,c,d,e,f중견기업에게 발주하고 다시 b,c,d,e,f중견기업은 거기서 150억을 마진으로 잡고 350억을 다시 ㄱ,ㄴ,ㄷ,ㄹ,ㅁ 소기업에게 발주

 

결국 뭔가 처음 뿌린 자금보다 적은 금액이 시장에 풀리는데 반해

 

복지성 자금은 10만원을 100만명에게 나눠주면, 100만명이 평균 11만원씩 사용한다면, 시장에는 1100억이 풀리는 효과...

 

그래서 IMF도 나중에는 낙수효과는 효과가 그렇게 좋지않다고 했던...

 

그리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선별 지급과 비교해보면...

 

1000억을 선별 지급 하는데, 선별 비용이 필요하다면,  1000억을 지급하기 위해서 다시 뭔가 기준을 잡기 위한 용역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 기준을 활용하여 지급받을 사람들을 선별하는데 돈이 또 듬... 즉 1000억안에서 해결한다면 기준잡는비용 50억 선별비용 100억 든다고 가정하면, 1000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850억을 지급하게 되거나, 혹은 1000억을 지급하기위해서 1150억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 생김

 

그래서 어정쩡하게 절반 혹은 그이상 지급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다 지급하는 편이 더 싸게 먹히고 효과도 더 보는 경우도 많이 있음

 

5000만명 * 20만원 * 12달 하면 120조... 올해 복지 예산이 150조 정도 였던가??? 노령연금 양육수당 청년지원금 그냥 다 일원화 해서 월 20만원 씩 주면, 2인 노부부님 월 40만원식 연 480만원 받으시고, 아이2키우는 부부 월 80만원씩 연 960만원 받을 수 있음

대신 현금성 상품권으로 유효기간 설정해서 지급하고 유효기간 지나면 환수 그리고 월세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최소한 의식주에는 모두 쓸 수있는 자금이 됨 아울러 사업자에게는 매출-매입 금액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환원 하도록 하고(만약 매출-매입 보다 많은 상품권을 받았다면, 매출 누락이나 혹은 자신이 소비해야할 상품권을 현금 깡 했다는 이야기 이니까 대신 현금성을 확실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이익 금액 내에서는 현금과 차별없는 대우를 해주고.)

예산은 어디에 더 쓰고, 덜 쓰고 의 문제이지 사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 처럼 내 빚이라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는 것 같다... 최근 20년동안 어떤 정부도 빚을 매년 늘렸지 단 1년이라도 빚을 줄인 정권은 단한번도 없었으니...

 

그리고 다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1000억을 지급하면, 평균 1100억 소비한다고 가정했을때 100억의 부가세수입과, 100억의 소득세 수입이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1000억 지급하고 실제로 200억은 다시 회수해서 800억 지급하고 1100억 시장에 푼 효과

 

어번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의 경우 10%는 지자체 에게 책임져 라고 하였다면, 실제로 중앙정부 부담은 70% 수준... 아래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기에 10% 정도 더 소비된다고 가정하고, 10%는 부가세로 10%는 소득세로 나중에 다시 수금할테니...

 

그리고 앞서 기준의 생성과 선별에 따른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것 없이 발표부터 하였으니... 당연히 혼란이 생김... 기준도 없고, 선별도 없고... 근데 선별은 해야하고, 그래서 급하게 기준 비스무레 한것을 찾아야 하니 건강보험기준을 건드리고 있는데, 결국 형평성도 떨어질 수 밖에없고...

 

머 다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돌아와서...

 

다만 아쉬운건 지급방식 신용카드를 포함했다라는것 앞서 지급한것에 비해서 더 많이 써야하는 압박을 무의식중에 느껴야 하는데... 그럼 가장 좋은것은 사용한도가 제한된 타이머가 달려서 점점 사라지는 뭔가가 내손에 있는것인데... 그래야 그걸 어디다 쓸까 추가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텐데... 신용카드 차감 방식이면 그냥 평소대로 소비하다가 유효기간 끝날때쯤 사용 못한 금액만 사용을 위해 더 사용되는 효과로 소비 증대 효과는 조금은 반감될듯...

 

 

추가로 오늘 긴급재난 지원금 1차 기준(확실해 보이지 않아요 많이 부족해 보여서 추가로 또 보완기준 나올 듯 하네요 해서 1차라고 구별지어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057851004?input=1195m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4인 23만7천∼25만4천원 이하(종합) | 연합뉴스

우선 현실적으로 비용없이 쓸수 없는 기준인 건강보험료로 일단 기준을 잡고 보완 하자고 하네요

 

직장 가입자 기준 

1인가족 88,334원

2인가족 150,025원

3인가족 195,200원

4인가족 237,652원

 

지역 가입자 기준

4인가족 254,909원

 

혼합 가구의 경우

4인가족 242,71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