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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통령 임기중 사망율 과 유고시 승계서열
    낙서장 2020. 10. 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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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 궐위 혹은 자격 상실시 헌법 제68조 2항에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헌법 제71조 에서 직무 수행 불가시 국무총리, 이후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다.

     

    국무위원의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12조 2항에서 부의장(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이후에는 동법 제26조 행정각부 순서에 따라 이어진다.(국무위원 의장은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 유고시 후임자 선거 전까지 승계서열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으로 승계된다.

     

    머 우리나라야 역대 대통령 12분 중에서 임기중 사망하신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1분이시니(더 나아가서는 어짜피 60일 이내에 권한대행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역활인지라...) 우리는 딱히 승계서열은 거의 의전서열느낌이 강한데, 미국은 대통령 임기중 사망율이 19%... 그 중 피살은 9.5%!!!

     

    그래서 무의식중에 대통령 건강에 더 민감 하신지도...

     

    9대 W.해리슨 -병사(67)

    12대 테일러 - 병사(65)

    16대 링컨 - 피살(56)

    20대 가필드 - 피살(50)

    25대 매킨리 - 피살(58)

    29대 하딩 - 병사(57)

    32대 F.루스벨트 - 병사(63)

    35대 케네디 - 피살(46)

     

    미국 대통령 승계순위는

     

    1. 부통령

    2. 하원의장

    3. 상원임시의장

    4. 국무부장관

    5. 재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법무부장관

    8. 내무부장관

    9. 농무부장관

    10. 상업부장관

    11. 노동부장관

    12. 보건복지부장관

    13.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14. 운수부장관

    15. 에너지부장관

    16. 교육부장관

    17. 보훈부장관

    18. 국토안보부장관

     

    순이며, 이 중 미국태생이고, 35세 이상이고, 미국내 14년이상 거주한 시민권자 여야 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당선자가 임기 시작전 사망시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어 원래 임기를 채운다던지, 대통령 취임일까지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거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경우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갖출때까지 대통령 임기를 수행한다던지, 대통령,부통령 당선자 모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것들, 대통령이 외과수술이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일때는 일시적으로 부통령이랑 자리를 바꾸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던지 등등 꽤나 상세하게 대비 해놓은 것 같다.

     

    아무래도 유고된 경험이 많다보니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비를 많이 해둔듯...

     

    머... 율이라는게, 대상이 많으면 적어지고, 대상이 적으면 많아지는 거라 사실 큰 의미를 두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역대 미국 대통령 5분중 1분은 임기를 살아서 마치지 못하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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