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바라보며...

2차 재난지원금 이라고 하면서 통신비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고 한다...

 

헌데 자세히 보면, 소상공인지원... 영업정지된 업종을 위주로...

 

영업정지를 시켰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그게 지원인가? 당연한 보상이지... 

 

통신비 지원... 2만원씩... 그것도 휴대전화 요금으로 지원한다는...

 

요즘 SKT 가입자들에게 핫한 번호 회수의 명분... 번호와 주파수는 공공재이지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국가의 주장...

 

일단 명분은 번호가 모자랄것이 뻔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른나라들은 식별번호를 늘리는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00000000 부터 99999999번 까지 식별번호당 1억개의 번호를 사용할수 있는데 우리는 8자리라 실제로는 10000000 부터 계산하면 9천만개번호가 가용, 거기에 골드번호라고 잡아놓고, 업체별로 또 로스 발생하고 그걸 10% 정도 예상하면, 약 8천만개 번호가 가용... 벌써 가입자는 7천만을 넘어서고(법인폰, 후불폰, 용도별 2폰 넘쳐나니)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텐데... 나라가 어찌되었던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할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나라가 점점 쇠퇴한다고 계획 할 수는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업체가 국가에게 임대한 주파수와 식별번호를 사용하면서 11번호를 마치 자사의 소유물인것처럼 광고하고 영업해서 제한 한다고 명분잡고 시작했었던...

 

그럼 통신사는 국가의 소유물인 주파수와 식별번호를 임대해서 사업하는 임대 사업자 이니, 이런 지원 없이도 그냥 차회 주파수 경매시 임대비용 일괄율 할인등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국가의 예산으로 특정 대기업에게만 써야 하는 예산을 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13세 이상 4600만명? 2만원? 통신비 지원의 의미는 결국 4,600만 * 2만 = 9,200억원을 코로나로 어려운 이동통신 3사에 지원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사 께서 빚을 내서 쓰는 지원금은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소기업에 써지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총리님과 지지기반에게는 위로를 지사님과 지지기반에게는 축하를 (결국 지사님은 지출 없이 정책주장으로 지지율 상승을... 아... 개인적으로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데... 정책의 방향을 잘 잡으심 미워 할 수 없는 사람T.T)

 

그리고 맨날 국가 채무 늘어난다, 후세에 힘들다... 에효... 건국이래 단 한번이라도 채무가 줄어든 해가 있었나??? 우리는 건국과 동시에 전후 복구 시작한 나라인데... 맨날 석유 안나온다고 땅만 바라보고 있을것인가? 석유 없으면 다른거라도 장사라도 해야지... 쌀을 나라에서 공사 만들어서 팔고 이익금을 국고로 저축하거나(대한민국은 1일 210만 인분의 쌀을 소비하는 나라이니 쌀장사 시작하면 어지간 해서는 손해보기가...) 혹은 LH가 신도시 땅 싸게 매입해서 싸게 기업에 분양하고 시세로 아파트 분양되는데? 그럼 그냥 땅도 적당한 가격에 팔고 그 수익금도 국고로~(어짜피 땅은 싸게 팔아도 결국 분양가는 시세 따라가게 됨) 그리고, 유선이던 무선이던 통신이나 정유 쪽 같은 업종은 과점이라 국가가 들어가면 물가안정에도 도움될테고, 이익은 역시 국고로 가게 될테고... (이정도면 왜 유공, 한국이동통신, 한국통신 다 민영화 했는지... 국가가 잘 운영해서 국가 수익사업 했더라면...) 언제까지 인터넷 사업과 보험 사업만 하려는지...(우리나라 연간 수입중 일부가 해저 케이블 통한 인접국으로의 국가간 인터넷 중계서비스와 우체국 영업이익이라구 들은듯) 맨날 세금 더 걷자 혹은 세금 줄이자 라는 말만 하지, 돈 벌어오겠다는 사람은 없음... 언제까지 국민한데 붙어서 먹고 살려고?

 

아... 재난 지원금 이라고 하고 대기업 지원해주는 거에 화딱지 나서 또 산으로... T.T

 

아쉽지만,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안고 가야할 또다른 환경입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겠지만, 병이 없어지지는 않을 테지요. 우리는 과거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마스크 쓰고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꽤 오래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코로나로 시작되었지만, 자동화가 점점 심해지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 활동이 심해질 수록 국민의 역활은 노동자의 역활에서 소비자의 역활로 중요성이 바뀌어 나갈 것 입니다. (기업이 자동화 기계화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면... 누군가 사줘야죠...) 그러한 변화가 코로나로 좀더 빨리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된건 아닌지...

 

아... 야근하다가 통신비 지원 뉴스 보고는 광분해서 끄적거렸네요 숫자 곱하기 끄적거리려다 그건 다음에^^ 다른 의견 분들께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웃어주시길^^ 비슷한 의견의 분께서는 재밌는 이야기네 하고 웃어 넘겨 주시길... 부디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함께 잘 견디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